ㅇ 신청자격

- 지방비를 매칭 하는 지자체와 수요처, 로봇공급 기업 등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

-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‘19.12월까지 로봇 제작, 사회적 약자 대상 로봇 보급 및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에 한해 신청 가능 

ㅇ 선정 제외
※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‘19년 연내 지방비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

- 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- 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- 신청 내용이 과제의 목적, 특성, 공고 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

- 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 

 ※ ‘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(2018.4.30.)’ 별표 2 ‘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’ 준용

 ㆍ 기업의 부도

 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 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 ㆍ 파산？회생절차？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 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 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 ※ 상기의 신용등급 ‘BBB’에는 ‘BBB+’, ‘BBB’, ‘BBB-’를 모두 포함함

 ㆍ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ㅇ 선정규모 : ‘19년 2개 내외 과제(예산 신청규모,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)

ㅇ 과제 수행기간 : 협약일 ~ ’19. 12. 31. (약 9개월)

 * 성과활용 기간 : 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

ㅇ 지원대상 : 신체적·사회적 특징 등의 측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“고령자, 장애인(全 연령)” 등 사회적 약자

 * `19년 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원 대상을 “고령자·장애인”으로 한정

 ㆍ 추후 “신체적·사회적 특징 등의 측면에서 여성, 노인, 청소년, 신체장애 및 질병·노령, 기타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”으로 지원 대상 확대 예정

ㅇ 지원로봇 : 지원 대상 사회적약자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

- 수요조사(`18.12월)시 로봇기업에서 제안한 로봇 정보(붙임)를 참고하되, 수요조사에 제안되지 않은 로봇도 지원 로봇으로 선택 가능

ㅇ 지원방식 : 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컨소시엄과 로봇을 함께 선정하고, 컨소시엄은 수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, 로봇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

- 별도의 수요기관 없이 지자체가 직접 수요처가 되어 지역內 단체/병원/개인 등에 보급 가능

 ㆍ [참고] 컨소시엄 구성 예시

ㅇ 지원 규모·내용 : 로봇제작, 테스트베드 구축(필요시) 비용 등을 지원하고,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% 이내 국비 지원

- `19년 국비 총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, 과제당 국비 지원 상한액은 5억원이며, 2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

 ㆍ 국비신청 규모, 신청과제 수,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과제 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

ㅇ 지원 조건 : 총 사업비의 50% 이상 지방비 현금 매칭 필수

- 공모 지원시 지자체장 명의 “지방비 매칭 확약서”(공문) 제출 필수

- 가능한 많은 로봇을 보급하여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맞춰 사업비(국비+지방비)는 “로봇 제작, 로봇운영 방법 교육, 필수 운영비(정산수수료 등)” 등으로만 편성 가능

 ㆍ 국비 50%는 로봇 제작비로만 활용 가능하며, 사업기간 內 로봇 활용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은 반영 가능하나, 통신료 등 제반 비용은 반영 불가

 ㆍ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,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 불가하며, 성과 활용 기간 소요 비용은 민간(로봇기업 등)에서 부담(사업계획서상 성과활용 계획에 반영)
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

- E-mail : joo3778@kiria.org

- 제출처 : (41496)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6층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
 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

ㅇ 해당없음

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추진단 로봇보급사업팀 김효주 주임

- Tel : 053-210-9599, E-mail : joo3778@kiria.org